수사기관 '마구잡이 정보조회' 제동.."나중에라도 알려야"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검찰·경찰 관행 변화 불가피
당사자가 구제 신청은 ‘한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던 수사기관의 관행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 기관이 지난해 이동통신사 3곳에서 영장 없이 넘겨받은 통신자료는 모두 504만456건에 달한다.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조회’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회 당사자들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하지 않으면 조회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기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찰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인을 잡으려면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막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일부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통신조회 대상이 된 당사자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안전보장이란 목적이 정당한 데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통신자료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라고 봤다.

수사기관은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절차이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금도 당사자가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 내역을 열람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유나 기한 등 열람 내역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통신자료 취득 요건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현재 법 조항은) 포괄적 규정으로 수사기관 등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처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될 경우 반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도록 내년 안에 법을 바꾸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참여연대 등이 낸 통신조회 관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대상이 된 당사자는 조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통신사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