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16번 언급..부동산·방역·북송 '전방위 전 정권 때리기'
‘주 52시간’에 “일할 자유 제약”, 대우조선 파업에도 “엄단”
민주당 “자신의 무능을 ‘남 탓’ 돌려…정책 성과로 말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고 혹평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에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비난으로 연설을 채웠다. ‘윤석열’은 4번, ‘문재인’은 16번 언급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근시안적 정책,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미신’이라 평가하며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공인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권 대행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제시하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무차별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선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교실의 정치화”로 몰아세우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임명제 등 (제도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경제정책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 대행 연설에 대해 “자신의 무능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등 남 탓으로 돌렸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34번, 규제 24번 나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는 합해 28번가량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강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강조한 언급에 “여당 대표가 압력성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지나친 일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덥·정대연·문광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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