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다르다지만..5년간 누적 감세 60조 이상

[앵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내용 좀 더 짚어봅니다.

개편 방향이 감세입니다.

줄어들 세금 규모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앞으로 5년 간 올해 대비 줄어들 세수를 연도별로 살펴보시죠.

내년 6조 4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3조 원 이상, 모두 60조 원 정도가 줍니다.

지난해 국세 세수가 334조, 기준으로 연 2~4%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감센데, 대통령 공약이고, 법인세 부담 줄여서 기업이 투자를 더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시장주의 철학입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됐지만 투자가 진짜 늘겠냐, 걱정이 있죠.

특히 지금 시점이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하이닉스 등 국내외 대기업이 예정됐던 공장 건설 등 기존의 투자마저 철회하잖느냐.

경기 위축 국면엔 감세의 투자효과 기대하기 어렵단 겁니다.

[앵커]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까지 세법 개정 범위가 꽤 넓어요?

[기자]

소득세는 애초 계획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종부세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물가 고통까지 심했죠.

'부자 말고 유리지갑 감세도 필요하다'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기재부는 '우리 소득세는 실효세율이나, GDP 대비 세수 규모나 다른 나라보다 적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추긴 했는데 1인당 체감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세만 15조 원 줄어듭니다.

[앵커]

이렇게 줄여도 나라 살림엔 문제 없겠습니까?

[기자]

정부는 '추세상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감세 좀 해도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또 덜 걷는 만큼 덜 쓴다는 계획도 있고, 법까지 만들어서 엄격히 살핀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게 정부 예상대로 될까요?

경기침체도 우려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드는데.

[기자]

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 있습니다.

또 세제 개편안 살펴보니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감세도 있더라고요.

종부세는 5년간 8조 원 정도 준다는데, 올해 대비 그렇단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부세를 크게 줄이기로 이미 약속한 상탭니다.

조 단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8조 원 계산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감소는 종부세만 13조 원을 넘어서고, 전체로도 60조가 아닌 70조 안팎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당장 '부자 감세' 라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나옵니까?

[기자]

보니까 소득세는 큰 의견이 없고 법인세 대기업 감세는 부적절하다, 또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문제다 특히 3주택 이상은 이렇게 많이 줄여주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법, '법'이니까 국회 통과 과정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서수민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