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 마침표 난망..6000억, 노사 모두 책임 못질 손해

[거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약 6000억원. 21일로 50일째를 맞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실 추정액이다. 노사의 마라톤협상의 ‘마침표’를 찍는 데에 최대 걸림돌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들은 임금인상안 등을 둘러싼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입장인 데 반해 노조 측은 합의문에 ‘민·형사상 면책’을 못박아주길 요구한다. 그러나 가깝게는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했던 택배노조가 노사 합의로 파업을 끝낸 지 석달 만에 CJ대한통운으로부터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듯,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극적으로 끝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21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독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 파업 현장 인근 교섭장에선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노사가 교섭 재개와 정회를 반복했다. 하청지회는 그러나 파업의 발단이었던 ‘임금 30% 인상’ 요구는 접은 상태였다. 교섭을 진행하면서 올해 5%·내년 10% 등으로 인상 요구를 낮췄지만 사측의 평균 4.5% 인상안을 고수하는 데다, 결정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 소송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청지회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가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번 독 반건조 선박 불법 점거로 발생한 손실인 6000억~7000억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손해액은 파업이 지속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하청지회는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파업을 접지 못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강경하다. 직접 협상 당사자가 아닌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로 인한 손실을 ‘봐준다’면 배임 혐의로 주주들에게 고소당할 수 있단 입장이다. 여기에 협력업체도 발을 맞추고 있다.

노사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막판 싸움에 하청지회의 ‘백기투항’, 노사 교섭의 ‘극적 타결’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공권력 투입’으로 전망은 좁혀지고 있다.

이날 오후7시30분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하청지회 측에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약 70~80명의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선박 주위를 에워싼 채로 대기했다. 선체 바닥 1㎥ 규모의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주변엔 1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투입, 대기시켰다. 공권력 투입 전 교섭의 마지노선은 이번 주말로 꼽혔다. 경찰의 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오는 22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다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 카드로 압박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참전, 전선이 확대했다.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권력 투입할 시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