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은 어떻게 살라고?"

정부, 수도권 규제 빗장 풀어

◀앵커▶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공장 설립에 관한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가뜩이나 힘든 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새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현재 외국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데, 앞으로 유턴기업도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증설 한도도 늘려줍니다.

현재는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규모 천㎡ 이내의 공장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규제 때문에 경기도에 공장 신·증설이 막혔던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게 뻔합니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충모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장▶
"비수도권의 경제를 육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뜩이나 소외받고 있는 지방을 무시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대학 학부 정원을 2천 명 이상 늘리는데, 수도권에서 1,200명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사 직전의 지방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수도권 증원율이 더 높아져 인재는 점점 수도권에 몰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지방 대학은 미달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에만 바빠 보이는 정부,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