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 다주택도 종부세 감면..부자 혜택 논란

<앵커>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지금보다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늘어났던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시가 17억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높여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내립니다.

[우병탁/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더 비싼 집을 1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더 적지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20억 원인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내년 종부세가 2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시가 100억 원이라고 치면 종부세가 3억 원 줄어듭니다.

1주택자도 집값이 비쌀수록 혜택이 늘어서,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는 종부세가 절반 넘게 줍니다.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으로 직장인 소득세 감세 액보다 커서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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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소득세 감세 규모, 얼마나?

[한상우 기자 : 앞서 조기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 구간 고쳐서 줄어드는 세금이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종부세 감면하는 1조 7천억 원보다 오히려 1천억 원 정도 더 적습니다.]

Q. 법인세 얼마나 줄어드나?

[한상우 기자 :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 정도 낮춥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1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법인세 줄어드는 부분이 6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자 같은 소득세 줄어드는 서민 감세 부분은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근로자 세금보다 기업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줬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Q. 정부 설명은?

[한상우 기자 :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22.5%여서 거기에 맞춘 거고 또 법인세 줄이는 만큼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정부 "잘못 바로잡는 것"

[한상우 기자 :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강남에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3억 원어 줄어드니까 금액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자체가 애초에 도입될 때부터 벌주기식의 비정상적인 제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현 정부도 이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깎아줬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팔고 갖고 있을 거다. 이런 배경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Q. 국회 합의 난항 예상?

[한상우 기자 : 법인세 올린 것도 지난 정권에서 올린 거고 종부세 중과도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벌써부터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나라 경제 어려워져서 돈 나가는 것 많은데 13조 원 세수 줄어드는 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15년 만에 소득세 손본다…13조 원 감세안 발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1920 ]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