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은하수공원 조경직원 등 '실직 눈물'

원주민 생계지원용 수의계약..시 감사위 '공개 입찰' 결정
행복도시 주민생계조합 21명 실직, 공단 상대 행정소송

세종 은하수공원 전경. 은하수공원 누리집 갈무리

세종시 산울동에 있는 은하수공원에서 2010년부터 11년 동안 조경 업무를 해온 임아무개(69)씨는 지난해 5월직장을 잃었다. 임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원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이곳에서 일했다. 하지만 주민생계조합이 조경관리용역 입찰에서 떨어지면서 임씨도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후 임씨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은하수공원은 2010년 1월 개장한 종합추모시설이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잔디장·수목장) 등을 갖췄다. 조성 당시 관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장례식장은 주민생계조합에, 매점 운영은 인근 수산리·눌왕리 주민에게 맡겼다. 행복도시 개발로 생활 기반을 잃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법적 근거도 명확했다. 조합과 주민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2007년 행복도시청장 고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도 담겼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이나 사업시행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행복도시법 54조3항)는 내용이 그것이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 행복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됐다. 2017년 은하수공원 관리 업무를 행복청에서 넘겨받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생계조합 위탁 업무는 조경·청소 용역과 관리동 식당, 상복 대여, 제단 장식 등 부대사업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월엔 조경관리와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로 바뀌었다. 이 조처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따른 것이었다. 감사위는 행복도시법을 적용받지 않는 세종시 시설공단이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조경·청소 직원 21명 모두가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조합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자리를 잃은 임씨는 “원주민 생계지원의 하나로 조경과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민생계조합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공개 입찰로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복도시를 만들 때 고위 인사들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도시가 자리를 잡은 뒤 뒤통수를 맞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단 쪽은 조합과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감사위 결과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민호 공단 은하수공원사업소장은 “애초 주민생계조합에 운영을 맡긴 취지에 공감해서 수의계약했다. 감사위에도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며 “세종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