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세제개편안, 경기진작용이지 물가잡기용 아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세제개편안, 경기진작용이지 물가잡기용 아냐

-물가 오르는 것, 국내보다 해외 요인 많아

-부채 너무 많아, 정부 역할 중요한데 재정상황 좋지 않아

-정부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순위 없어 애매해

-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당장의 해법은 세금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의 이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정치권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하지만 요즘 서민들에게는 정치권 뉴스보다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는 게 아마 경제 관련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코로나19 감염 증가 소식만큼이나 다급하고 심각합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진단해 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이하 김광두)>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금 요즘 경제 상황 다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스톰 복합위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광두> 우선 상황이 어렵죠. 특히 이제 서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생활물가가 6월에 7.4%나 올랐어요. 이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주의 단계를 넘어서서 위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는 것이 경기 동행 지수인데, 이게 지금 하향 국면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우선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 국내적 요인보다 해외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제한되고, 또 국내에서 정책 선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채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이럴 때는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통화량도 너무 많아요. 지금 GDP 대비해서 165%의 통화량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가 불안을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정치권에서 빨리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이 또 진영 대립이 돼서 서로 소통도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상은 어려운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봐야죠.

◇ 이재윤> 정부 대처가 쉽지 않은 현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얼마 전에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28년 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정부 처방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 정부 처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우선순위가 없어요. 물가에다 우선선순위를 둘 것인지, 경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하고 환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올린다면 물가에 역점을 둔 거고, 금리를 좀 더 조심스럽게 올린다면 경기 진작에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미국과 한국이 만약에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됩니다.

◇ 이재윤> 금리 역전 상황이 되는 거죠.

◆ 김광두> 증권을 팔고 나가고 있지만 채권은 계속 우리 것을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의 채권도 팔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국제 선물 외환시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는. 그러면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건데.

◇ 이재윤>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 김광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금리 역전을 막아주면 환율이 올라가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금리 역전을 허용해 주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이재윤> 조금 전에 정부에서 아직 확실하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가를 잡을 것인가 경기 진작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 김광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우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김광두> 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영향이에요.

◇ 이재윤> 간접적이라고요?

◆ 김광두> 그러니까 직접 당장에 오늘 내일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국민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당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 이재윤> 당장의 해법은 뭡니까?

◆ 김광두> 조금 더 길게 보면 금리지만 당장에 보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을 낮춰주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좀 낮춰주면 그만큼 소비자가 지급해야 되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 이재윤> 지금 부가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득세도 있지만 법인세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두>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조금 헷갈린다는 얘기인데요.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인하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 경기 진작용이거든요.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공과금이나 부가세나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 건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인세, 종부세처럼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에 대해서 그러면 무관심한 거냐, 그렇지도 않았죠. 유류세 인하하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장인지 물가인지가 좀 애매해지고, 만약에 물가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오히려 부가세 인하를 먼저 하고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는 차후에 하는 것이 좋았다.

◇ 이재윤> 시간을 두고 경기 진작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물가가 잡힌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세 가지 요소로 꼽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그 가운데 환율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르고만 있는데.

◆ 김광두> 환율이 1,300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줬으면 하는 건데, 이게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권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1,300원을 지키기 힘든데, 이건 결국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해외에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고 봐야죠. 미국과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 계산으로는 2천 억 가까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 이재윤>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인데요.

◆ 김광두> 시장 개입이 아니고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 놓는 거죠.

◇ 이재윤> 우리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 김광두> 달러로. 국채는 채권이고 이걸 팔면 현금, 달러 현금이 되잖아요.

◇ 이재윤>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가져온다.

◆ 김광두> 그런데 이게 이제 당장에 대응할 능력을 좀 더 올려주는 것 더해서 미국 국채를 우리가 팔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 바게닝 수단이 될 수가 있죠.

◇ 이재윤> 미국 국채를 사서 환율을 조정을 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광두> 우리가 지금 약 4,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의 정부채를 갖고 있는 게 2천 억 수준을 갖고 있어요. 정부채는 거의 대부분이 국채고, 물론 다른 게 유럽이나 일본의 국채도 여기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국채로 보고 그걸 팔겠다. 그래서 달러로 바꿔놓겠다. 외환보유고를 현금으로 다 갖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는 힘들죠.

◇ 이재윤> 국채를 현금화해서 달러로 현금화해서 갖고 있는.

◆ 김광두>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좀 더 긍정적으로 태도를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재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늘 혁신 생태계를 만들 것을 주문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혁신 생태계 조건은 어떤 겁니까?

◆ 김광두>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으로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경제 측면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신기술이 상품화돼서 시장에 나와서 기존 구기술 제품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혁신 생태계인데, 현재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것이 규제하고 관계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기술을 인증해 주고 허가해 주는 심사기관들의 행정능력,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기술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개선을 해야죠.

◇ 이재윤> 신기술을 상품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 김광두> 그런데 규제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신기술 사업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기능하고 특허청, 식약처, 질병청, 각종 검역원. 이런 곳에 현재의 행정실태, 이것을 파악을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옛날 규정으로 신기술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배운 지식으로 새로 나온 기술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광두> 현재 우리 정규직, 소위 정규직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받는 사람들,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230여만 명입니다. 이 중에 1%만 재훈련 쿼터로 넣으면 그래서 이분들을 직능 훈련 또는 전직 훈련해서 신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1년에 2만 3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 이재윤> 훈련만으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 김광두> 그분들 1%를 재훈련 쿼터로 넣으면, 제가 3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수준은 돼야 그럴 여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만 봤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기업체들이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광두> 그렇죠. 그 중 1%만 재훈련 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올려주는 교육을 하면 기업도 좋고, 노조도 좋고, 거기에 2만 3천 명의 신규 대체 인력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도 희망을 주죠.

◇ 이재윤> 새로운 일자리, 또 그리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 김광두> 그리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두> 고맙습니다.

◇ 이재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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