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여야, 경제·안보·인사 놓고 격돌

한덕수 총리 데뷔무대..25일부터 사흘간
민주, 尹정부 인사문제 집중 파고들 듯
국힘, 민생 강조·안보 이슈화로 반격예정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무대이기도 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출격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 의원,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만희, 김병욱, 최형두 의원, 민주당 한정애, 김성주, 김영배, 전재수, 서동용,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한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다.

5년 만에 여야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각당은 주말 동안 회의를 열고 전략을 숙의한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는 고조되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과 각종 개혁·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회복에 초당적 노력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 차단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정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향한 공세도 예측된다. 또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이슈를 쟁점화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과학 방역’을 기반으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 방안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관련 문제 제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위주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나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점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도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상황 등 새 내각 구성도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폭염 등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진행하며 거대 양당의 정쟁에 따른 폐해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