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벤트 아닌 실질 비핵화 끌어낼 로드맵 수립할 것"

대통령 업무보고.."北비핵화 실질 진전시 국제사회와 '담대한 계획' 추진"
대북 대화엔 '유연'과 '원칙' 함께 강조..北 인권개선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북한과의 협상에는 유연하되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박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북한 비핵화 추진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는 물론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과 대화에 있어선 ‘유연함’과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하되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맞춰 이행될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 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세부적, 단계적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담대한 계획’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두 정책의 차별점을 묻자 “‘비핵·개방·3000’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작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고 구상하는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외교부는 비핵화의 실질 진전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담대한 계획’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미 3자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남측 및 미국과 각을 세우고 도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요원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고위 당국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를 기대하고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현재 보이는 태도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유엔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