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크 5개 중 1개만 중단인데, 파업 손실 7천억 원?

차주혁 입력 2022. 7.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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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이번 사태 해결의 걸림돌로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7천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까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측과 정부가 과연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2,800억 손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5,700억 손실, 또 닷새 뒤에는 7천억 손실, 다음달이면 1조3천억 원 손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두선/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7월 7일)] "하루에 매출 감소 260억여억 원, 고정비 손실 60여억 원을 발생시킵니다."

하루 320억 원 피해.

1년 365일로 계산하면 12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작년 대우조선해양의 총 매출액은 4조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액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우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 가운데, 파업으로 멈춰선 건 1개 뿐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정상 가동 중이고, 선박도 차질 없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문상환/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 "공장 일부를 멈췄다고 (하루) 3백억이 넘게 손해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너무 과대하게 손해액을 부풀렸다고 보는 거죠."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2012년 폭로된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한다고 돼있습니다.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조 파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침해입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파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7월 18일)]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 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첨예한 노사 협상의 쟁점에 대해, 정부가 사측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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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하은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77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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