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경제 선순환? '덜 내고 더 혜택' 대기업에 쏠리나

"세금 깎아줘도 기업이 투자·고용 늘릴진 미지수"
야당이 의석 과반..정부안 그대로 통과할진 지켜봐야

[앵커]

세금을 덜 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문제는 그 혜택이 어디에 더 쏠리느냐에 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낮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또 종부세까지 주요 조세를 모두 낮추는 전방위 감세로 요약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까지 막막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늘고 가라앉은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데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서민층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자산가'나 '대기업'이 혜택을 더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맞습니다. 법인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최고 25%로 올랐다가 이번에 최고 22%로 원상회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이익이 많지 않아서 지금도 법인세를 안 내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걸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그럴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깎아준 세금이 투자나 고용 또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면 경제 전반에 이득일 텐데요.

지금처럼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종부세 개편 혜택을 1주택자보다 많이 보는 것도 '부자 감세'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이렇게 다 깎아주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 들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추산했습니다.

총 13조1000억 원입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보다 내후년의 감소 효과가 더 크고요.

전체 줄어드는 세수 가운데 특히 법인세 감소분이 컸습니다.

다만 해마다 걷히는 세금이 5~6%씩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세수 감소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21일) 발표된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우선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세제개편안은 모두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이 재벌과 초특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국회 논의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세금을 깎는 거 나쁘지 않죠. 다만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게 있느냐, 이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