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하는 巨野가 최대 난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종부세 등을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2022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종부세 감세 기조에 대한 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인용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년~2017년 기간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그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넓게 잡아 상위 10%인 다주택 소유 불로소득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반대 기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인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덜 걷고 덜 쓰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당으로선 상임위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추진이 막힐 수밖에 없고, 만일 총선에서 승리한 뒤 추진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 정책추진 효과를 임기 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전을 펴면서 감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세계 선진국인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세율 대폭 인하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으로의 조정에 가깝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율은 평균 22.5%"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집권 기간 중 정부빚을 400조원 이상 늘려온 민주당이 재정적자를 걱정하며 국민 부담을 덜려는 감세에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나온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 올리면서 급증하게 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거둔 종부세의 경우 5조 7000억원으로 2016년(3200억원)의 약 18배, 2020년(1조 5000억)의 약 3.8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세 부담이 늘었다. 이같은 세 부담 급증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한 이유이기도 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국민의힘 물가특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며 "공시가격 폭등이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