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원단체들 "아이들 교육비 삭감 반대.." 흔들리는 지방 공교육

"공적 교육 예산 빼앗아가는 첫 사례 될 것"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대구교육혁신연대(이하 대교연)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축소에 이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교육비 감축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만큼 지원금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교육청 지원금 줄이면 "도서 구입 등 대부분 사업 중단…"

대교연은 21일 성명을 내고 "시가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887억 원 가운데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시 계획대로면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 자료구입 등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기재부의 요구대로 반도체 대학교에 전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교연에 따르면 그 액수는 3조 6천억 원에 달한며, "유·초·중등학교 교육 예산을 줄여,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인식이 심각함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교육부 계획대로 예산 5%를 뺄 경우, 고정비용에서 빼낼 수 없으므로 결국 교육활동예산 등 교육청과 학교가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하는 예산을 줄이게 된다"며 "고정비용이 클수록 교육활동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시가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887억 원 가운데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비법정전입금 중 급식비가 766억 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학생 교복 지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RFID 도서대출 시스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순으로 사용된다. 시 계획대로라면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3천억 축소되고, 비법정전입금 80여억 원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순교육활동비를 도미노처럼 줄여야 한다"며 "이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또는 학급활동을 줄이거나, 교육복지 비용 또는 교사들의 연수비용을 줄이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교연은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면서 "무엇을 줄이든 내년 교육청과 학교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이것은 유·초·중·고의 공적인 교육 예산을 빼앗아가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축 계획은 시의 채무 상황이 심각하니 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고 대신 시교육청이 보조하는 부분을 높이자는 의미다. 사업 중단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없도록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시교육청 전경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