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하대 사건' 다신 없게..교육부, 대학 안전관리계획 컨설팅

(인천=뉴스1) 임세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하로 인하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학생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7.17/뉴스1

교육부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대학이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취약성 등을 점검한다는 차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10~11월쯤 각 대학이 자체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컨설팅 형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 해부터 각 대학은 매년 2월 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부여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안전사고·감염병 확산·범죄·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등에 대한 예방 대비책과 수습·복구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 위험요인별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간 대학별 안전관련 예산과 조치 등은 해당 대학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 자금 계획, 범죄·안전사고·재난 등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 별도로 관리했다. 올해부터는 재난과 안전 등을 통합해 자금 운영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 전국 대다수 대학이 교육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인하대 역시 지난 2월 교내 성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대학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인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안전관리 계획에는 교내 성범죄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해 감시 강화 △ 출입문,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히 설치해 외부인 진·출입 통제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이 자체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8일 대학 내 CCTV를 늘리고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 사고 후에 대학별 취약 지점에 대해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등 컨설팅을 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며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설 전문가들과 함께 희망하는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20대 여성이 추락한 인하대 공대 건물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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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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