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성동 사적채용, 이언주 "사과해 다행" 최민희"이중잣대 사라져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권성동 사적채용, 이언주 "사과해 다행" 최민희"이중잣대 사라져야"

이언주

-권성동, 늦었지만 사과해 다행

-선출직의 경우 전부 공채를 할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불법파업 용인할 수 없어

-정부, 노조 입장 들어보고 끝까지 노력 후 공권력 투입해야

최민희

-권성동 사과 너무 늦어, 2030 세대 분노

-비공개 채용 아닌 채용 과정이 문제

-전 정부와 현 정부 이중잣대 오늘부로 사라져야

-파업 일어난 원인 제거돼, 손배소 문제가 협상의 쟁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계속해서 정면 우먼 파이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뉴스 내용이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우선 사과를 하신 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사과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9급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의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추천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안 들어줘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 등등 부적절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초기에 진압을 하고 초기에 그냥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정부 여당의 대응이 너무 말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 채용이란 사비로 채용하는 거라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적 채용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공개 채용이 있고 비공개 추천 채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비공개 추천 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청와대가 했다는 건 비공개 추천 채용인데 문제가 되는 건 비공개 추천 형식이 아니잖아요. 비공개 추천을 누가 무슨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누구를 통하여 추천되고 임용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6촌이 들어왔다 이거 간단해요. 권양숙 여사 20촌이 주변에서 일한다고 난리 난 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권양숙 여사 20촌을 가지고 문제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다음에 1천만 원을, 젊은이가 1천만 원을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 후원을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요. 이게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공개 추천으로 당직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 모 씨, 황 모 씨, 차라리 우 모 씨는 나은 게 권성동 대표가 '내가 추천했다'라고 했으니 추천했구나, 그럼 황 모 씨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그리고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추천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도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아닌 것 같다가 그러면 끝인데 또 나토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기에 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공개 추천의 이유, 근거, 절차, 결정권자, 그다음에 자격. 이런 걸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지, 비공개 추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데 비공개 추천으로 사람을 뽑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채용했는지 이거를 다 밝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 최민희> 그거는 진짜 위험한 말씀이시죠. 국가공무원이 어공이든 늘공이든 추천될 때 다 근거가 있고 대통령실을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을 했었는데 정책기획위원 비상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엄격하게 검증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외부의 채용 절차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는 건가요?

◐ 최민희> 그럼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근거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공개하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6촌, 그리고 1천만 원 후원한 젊은이가 들어가고, 대통령이 40년 지기, 황 모 씨,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해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 관련된 직업, 대통령도 어쨌든 정무직이잖아요.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같은 경우에 당선이 되고 나면 관련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다 공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함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공채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채용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당직자, 보좌진, 또는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는 국정 또는 정치 함께 했던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누구의 백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같이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특징, 어떠한 지향점과 무슨 장점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추천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 이재윤>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좀 석연치않다라는 부분인데, 채용 기준은 그러면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에 근접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자체로는 문제는 안 된다.

◆ 이언주> 비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별정직, 정무직에 함께 정치를 쭉 해왔던가 당직자나 보좌진들 이렇게 해서 정무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 온 사람들이 이제 비공개 채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은 정치 선출직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측면들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구의 추천으로 누구의 백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왜 그 사람이 추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찬스의 성격으로 있을 때 이걸 아마 사적 채용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굳이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추천했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옹호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수습하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을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대통령실의 행정요원 채용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과 좀 늦었지만 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민희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은 있으십니까?

◐ 최민희> 우선 국정철학 코드 인사 이 부분은 저는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차관 정도 하는 분들이 국정철학이나 코드 인사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중 잣대는 곤란하죠. 예를 들면 이전 정부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다가, 지금 정부는 코드 인사 하면 그게 국정철학이 같으니까 좋다. 이런 이중 잣대는 이제 오늘 부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요원 실무자거든요. 실무자를 뽑는 데 국정철학 어느 정도 중요할까, 이거는 좀 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주로 하는 일들이 대변인이냐라서 대통령을 대변할 것도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할 텐데, 대충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들어갈 사람은 대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철학을 보고 하기보다는 실무 능력을 보고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드러난 몇 개의 건은 실무 능력보다는 사적 인연 중심이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만 이겠느냐,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이언주>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보통 캠프 같은 경우는 다 자원봉사 체계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검증이 다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치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굉장히 우수한지, 그리고 대개는 캠프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검증을 받는 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걸러지죠.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캠프에도 없었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최민희>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대변인이라든가 주목받는 인사수석급이라든가 이런 경우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실무자가 문제 제기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캠프에서 일을 해봤는데 다들 당에서 파견됐다 어떻게 왔다 아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파견됐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대통령실에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당에서 검증되고 캠프에 파견돼서 검증되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에 청와대에 갈 때는 그게 당직이라든가 기여도에 따라 엽관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기여도에 따라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원칙이 안 지켜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파이팅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약식 회견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전날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낳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우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곧 해명이 나왔습니다.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건 빨리 해결하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목이 저는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체제가 마감되어 가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았던 노동시장의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양산이고요. 다른 하나가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손배소를 통하여 그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이게 법적 책임, 인신구속적 책임을 넘어서 이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이것도 그 체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건 국회에서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하청노조와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깎은 거예요. 5년간 자발적으로 노사 협상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회사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원상복구를 해달라. 그래서 깎은 임금을 정상화 시켜달라. 그러려면 30% 인상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측은 4.5% 인상안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간 건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 등등 고려해서 노조가 4.5% 인상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제거됐는데 이제는 손배소 문제, 그 사이에 일을 안 해서 생긴 회사의 손해가 7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된 겁니다.

◇ 이재윤>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파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조합에서 물어라 하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언주>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사실 불법 파업을 그냥 용인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쨌든 사측뿐만이 아니라 회사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같이 분담이 전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내부적인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말하자면 공적기금을 투입을 해서 이 회사를 지금 살리는 상황이고.

◇ 이재윤>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 이언주>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본 대우조선해양의 노조가 아니고 하청 회사의 노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관계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산업 구조 자체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는 고부가가치 조선을 제외하고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외에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감당하기가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고통 분담을 했지만 사실은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산업구조가 그렇게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청 근로자들만 이게 마지막에 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누가 문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청회사의 노조의 어떤 주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정부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정부가 협상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끝까지 한 번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공권력 투입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그냥 원칙만 고수하기에는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파업이 이게 지금 본 회사의 파업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인데 말이죠. 이거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요구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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