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 제시.. 총력전 펼친다

5년간 340조원 투자 촉진
세제 지원·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
반도체 단지 필수 인프라 국비 투입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10% 확대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양대 축이 돼 반도체 산업을 이끌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미미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돌파

지난해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약 6000억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SMIC 제재에 나선 것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을 1.4배(350→490%)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6∼10→8∼12%)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인력양성기관 설립, R&D, 장비지원, 상생협력)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등 10년간 15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소부장 자립화율 50%

정부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 수준 아쉬워”…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양성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