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북송 논란, 검찰에 맡기는 건 위험..국정조사 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병민/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복기왕/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모든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통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 인도조약 북한하고 안 맺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들과 할 겁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대 국가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이 논쟁이 규범의 미비가 된 부분을 절차적 정당성 혹은 법의 위배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근거가 부족하니까 흉악범을 보내야지 그럼 대한민국에 묶어두고 있느냐 한 끼도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는 거 아깝다라는 정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모락모락 안개를 키우는 거예요. 흉악범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흉악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저는 통일부와 현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라는 SI감청 자료를 들이밀면 저는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본질을 왜곡하거나 혹은 국론 분열용으로 이슈용으로 써먹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2019년 그 해에 우리 탈북민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인원이 1,094명이나 돼요. 1,094명 중에서 이 두 사람은 돌려보냈어요. 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그 한 해에 들어온 탈북민입니까?

[복기왕/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결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서툴렀고 또 서둘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처리할 문제였나 싶어요 저도. 더군다나 이거를 보고도 안 하고 공유도 안 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휴대전화 문자가 노출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차라리 당시에 공개하고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좋을지 국회와 국민여론과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에 쫓기듯이 그렇게 서둘러 했는지 일각에서 북한 눈치보기 얘기가 나오는데 눈치 보기가 없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 정황도 있다는 거죠?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우리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죄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어떻게 처벌할 거냐. 정치적 논란만 키울뿐이지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법령상에 이런 공백과 미비가 큰 문제 특히나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데 이번 국정조사가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문제의 합리적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국정조사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민주당에서 받겠다고 하니까 여당에서 더 이상 주장을 안 해요. 처음에 주장했다가.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게 그냥 검찰 손에서 직권남용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위적일 수 있는 그런 법률로 이 사안을 의율하겠다는 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