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 빗장 풀기'에 지역 산업계 비판 고조

정부, 반도체 학부 증원에 공장 신·증설도 허용
"지역균형발전 역행·지방 소멸"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지역 산업계도 연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공장 신·증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촉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타 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대학 등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20일 산자부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마저 허용하는 '수도권 빗장 풀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기업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연구단지와 산단 등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와 자본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전은 연구단지, 산업단지 등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지원이 이어지면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소위 말하는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잇단 수도권 중심 투자 정책이 결국 인구 유출 등 지역간 편차를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는 명확하게 수도권 위주의 발전을 통한 기업 유치·개발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런 정부 기조는 지역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고, 머지않아 '지방 소멸', '지역기업 전멸'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가 밀고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역 과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청주와 충남에 이미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만큼 이 지역들을 묶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역 업체들이 반도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국비 사업에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