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원·공장 입지 규제' 완화..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

[KBS 청주] [앵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사실상 허용한 데 이어, 수도권 내 공장 입지와 관련한 규제마저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과 신설과 증설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반도체 관련 분야는 교수만 확보되면, 대학 증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지난 19일 : "규제와 통제가 아닌 대학과 산업의 자율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조치가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도권 내 공장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 신축과 증설을 허용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생산 시설 한도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잇단 규제 완화에 시민사회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두영/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으로 간다면..."]

나아가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