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반도체 추가 대책 시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직접 지원책, 경쟁국 대비 미흡 평가
산업부 "이번으로 끝 아니다" 강조해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핵심은 향후 5년 34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국내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들을 걷어내고 핵심 인력을 키워내는 것으로 압축된다. 당장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 지원 규모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인프라나 인·허가 문제로 투자가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현 350%에서 490%까지 최대 1.4배 늘리기로 했다. 1000명이 일하는 ‘클린룸’이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 역시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도 국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까다로운 만큼 투자기업으로선 비용 절감뿐 아니라 투자 시점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일부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만 적용해 왔던 특별연장근로제(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규제도 연말까지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대거 제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인력난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산업부는 교육부, 산업계와 함께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각 대학에 관련 전공·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업계도 연내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정부와 함께 3500억원 규모 R&D 자금을 마련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내외 반도체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

메모리반도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의 R&D 예산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인공지능(AI) 반도체 1조25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30개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을 ‘스타 팹리스’로 정해 최대 1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현재 30%인 반도체 소부장(소배, 부품, 장비)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시장 선도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또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앞으로 추가 지원방안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가 전략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책이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석 산업부 소재산업정책관은 “(주요국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은 현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선진국 지원 추이에 따라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