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반도체 강국' 해법 내놨지만.. 野협조·취약한 중기지원 관건

[연합뉴스]

세계경제 침체에 미국과 중국의 압박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21일 세제 혜택 확대와 용적률 상향,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간접지원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기업들이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중견 기업 수준(세액공제율 8~12%)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문 정부 때보다 진일보한 수준이다. 지난해 문 정부가 내놓은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인데, 이번 정부는 이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8%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기로(350%→490%)한 것도 투자 확대에 호재다. 정부 계획대로 용적률이 오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구축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클린룸을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릴 수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클린룸 역시 기존 12개에서 18개까지 늘어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연구개발)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반도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대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대책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과,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약하다는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할 때 최대 난관인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인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 강력한 세제혜택이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등을 잘 파악해 현재 상황에 맞는 용적률 상향 등을 이끌어 냈다"면서도 "다만 세액공제율은 대기업만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이 늘어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로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AI(인공지능) 반도체를 거론했는데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쉽다"고 덧붙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대책을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