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차관 전략대화·차관급 2+2대화 채널 가동한다

한일관계 복원·한중관계 발전·한러관계 안정적 관리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목표..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자체적 인·태전략 수립..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 강화
尹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업무보고 받아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 차관 전략대화를 재가동한다. 그동안 국장급으로 개최된 외교·국방 2+2대화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한일 관계 복원, 한중 관계 발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 추진을 목표로 고위급 소통 및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한중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소통은 기존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 외교장관간 소통 정례화 외에도 기존 외교부 1차관과 중국 외교부 선임부부장 사이의 차관전략대화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용하고 만족하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며 “결국 최대한 많은 당사자의 공감과 수용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치·규범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별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과 공급망 다변화 등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외교부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방안으로 유엔 3대 이사국인 ▷안보리 비상임(2024-2025) ▷인권이사회(2023-2025)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에 동시 진출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 안보위협 대응 규범형성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분야인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와 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협의를 확대하고 IPEF 분야(필러)별 협상에 주도적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플랫폼에서 국제 현안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할 때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독자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며,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고위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현재까지 북한이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비학화 정책이나 우리의 목표는 인내심을 갖고, 대신 일관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상외교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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