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파업 빨리 풀어야"..대우조선 파업 강경태도 고수

노사, 손해배상 문제 입장차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로 6일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 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오전 10시15분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해 3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협상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손해배상 소송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폭을 사측이 제시한 4.5%까지 받아들이며 양보했지만, 이때도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서 발목이 잡혔다.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입장을 고려하며 거절했다.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승계 문제도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현 정부와 노동계의 향후 관계를 결정할 시금석이라 보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민·형사 소송 면책 요구에 대해 원청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감수하라는 부당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불법적 요구에 응하면 남은 기간 노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21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면 이번 정부에서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하청노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손해배상액) 조정을 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거제=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