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기반 '가치 연대' 선도.. 한중 고위급 소통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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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한다.
또 우리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해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확대에도 힘쓴단 계획이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 강화 방안으론 Δ우리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Δ한중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Δ한중 차관 전략대화 및 차관급 외교·국방(2+2) 대화 가동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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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차관 전략대화 재개 및 차관급 2+2 대화 신설 등도 추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한다. 또 우리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해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확대에도 힘쓴단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가 심화됐다"며 앞으로 군사안보, 경제·기술협력을 아우르는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관한 국제연대를 모색 및 선도해가겠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또 "가치·규범과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우리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Δ한미 간 경제안보 채널 강화 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 Δ공급망·원자력·반도체·인공지능(AI)·퀀텀·배터리 등 핵심·신흥 기술 및 방산협력 강화 등이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교부의 이날 업무보고 사항에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강화' 등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향후 대(對)중국 관계에 Δ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되, Δ고위급 소통·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 강화 방안으론 Δ우리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Δ한중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Δ한중 차관 전략대화 및 차관급 외교·국방(2+2) 대화 가동 등이 제시됐다. 한중 2+2 대화의 경우 과거엔 국장급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맞는 내달 중국을 직접 방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두 번째 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상견례'를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 장관이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에 양국 고위급에서 외교적 협의·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우리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실질협력과 관련해선 한중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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