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 北비핵화 로드맵 마련.. "단순 이벤트성 지양"

[외교부 업무보고]"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협상 추진"
전향적 조치엔 국제사회와 함께 '담대한 계획'으로 지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남북관계의 정상적·근본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 즉 '담대한 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실행에 옮겨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추진 계획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걸 기본으로 한다. 특히 단순 이벤트성 정치행사는 지양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담대한 계획'을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추진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담대한 계획'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구했던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핵·개방·3000'을 이어 받는 건 아니다"면서도 "당시 구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로드맵 작성 작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박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수차례 위반하며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발사까지 북한의 올해 무력시위 횟수는 이달 11일까지 최소 21차례에 이른다. 게다가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Δ대북 억제력를 강화하고, Δ대북제재를 이행하며, Δ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과 한미 등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추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박 장관은 또 Δ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 및 장·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Δ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 또한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Δ'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 간 안보 대화채널의 제도화 추진을 비롯해 Δ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같은 구상은 북한이 대화·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도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에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기대하고 추진하긴 쉽지 않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