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차관급 외교·국방 대화, 北과 연락사무소 개설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구상 밝혀
文정부서 말만 꺼낸 中과 2+2 대화 추진
남북미 연락사무소, 尹 대통령 대선 공약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가 중국과 차관급 외교·국방(2+2) 대화를 새로 추진한다. 2+2 대화는 지난해 4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샤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합의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던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밝혔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판문점 혹은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내달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양국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차관 전략대화 △차관급 2+2 대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외교·국방차관이 참여하는 2+2 대화는 중국과 새롭게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국장급 2+2 대화를 한때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발족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5년 1월을 마지막으로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은 탓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사된다면 사드 배치의 오랜 충격파를 딛고 한중관계가 정상화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호주와는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 비하면 회의체의 수준이 두 단계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 8월로 예정된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차관급 2+2 대화의 구체적인 윤곽과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방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왕이 외교부장이 올 하반기에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로 상생·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고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특정국가 배제가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 잘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안보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남한이 아닌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줄곧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의식한 듯 외교부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이 18~20일 일본을 방문한 만큼 한일관계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10여 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된 정상급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8월 중에는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 마련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