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尹정부 세제개편안] 국가 재정지출 구조조정할때.. 현금성 복지예산부터 줄여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법인세-종부세 낮추는 게 핵심
세수줄어들면 재정건전성 문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세수 감소분 국채 조달땐 문제
재정 훼손하지 않고 해결해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고소득자·대기업 5조원대 감세
경기침체로 재원확보 쉽지 않아"

전문가 3인이 본 윤석열 정부 '2022 세제개편안'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앞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여파로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연말에는 1075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2017년(660조2000억원) 대비 60%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나라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에 공감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같이 언급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세율 인하는 지출 구조조정과 같이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게 핵심"이라며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상에 대한 문제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이다.

다만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투자 여력이 생겨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되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오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 커브(Laffer curve)'를 예로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와의 관계를 나타난 것으로,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 재정준칙의 하위개념"이라며 "감세만 놓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분을 국채로 조달할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지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감세는 일종의 확장재정"이라며 "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를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5조3000억원,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이 4조6000억원으로 부자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정부가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했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안만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오 원장은 "약 60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 가운데 100조 정도가 현금성 복지지출"이라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전달체계'가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보더라도 (현금성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사·중복 사업을 얼마만큼 잘 추려내고 재정지출 성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9월 중 재정준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철과 맞물린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numerical targets)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준·김미경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