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톡 회원' 모욕 논란 변호사 10여명 고소당해.. 경찰, 변호사 커뮤니티 압수수색

경찰,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 서버 압수수색
변호사 단체 "고소 당한 변호사 제보해달라"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회원 변호사 등이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 변호사 10여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로이너스에 올라온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서 몇몇 특정 회원이 ‘로톡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했다며 로앤컴퍼니와 로톡 회원 변호사들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이어졌다. 헌법소원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협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서로가 이겼다고 맞서고 있다.

로앤컴퍼니와 로톡 회원 변호사가 문제 삼은 로이너스 게시글도 이런 와중에 나왔다. 지난해 로이너스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는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공터에서 화형식을 해야 할 것 같다’ ‘로톡 변호사들 사진이랑 인적사항, 집주소를 유포해 범죄자 의뢰인들에게 그들을 알리는 것도 좋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댓글 중에는 ‘탈레반 난민들을 받아다가 (로톡 변호사들) 강간청부가 좋겠다’는 글도 있었다.

로이너스에는 실제로 로톡 변호사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담긴 링크가 올라오기도 했다.

로앤컴퍼니와 로톡 회원 변호사들은 갈등이 심화됐던 지난해 로이너스에 로톡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져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로이너스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변호사 10여명 정도를 특정해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너스 운영진은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성자 회원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만 응한다”며 “로이너스 압수수색으로 특정이 충분하지 않다 싶을 때 수사기관은 서버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로이너스가 설립되고 운영된 11년간 서버 압수수색은 단 두 번이었고, 그 중 한 번이 이번 로톡 관련 서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는 이번 고소에 대해 단체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과 로톡 회원 변호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변호사들에게 제보를 해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아직 송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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