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전 중'.. 도·시·군의회 '공전' '마찰' '압수수색'

‘원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던 경기지역 도·시·군의회들에 줄줄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원 구성도 하지 못해 채 단 5분간 공식 의정활동을 벌인 제11대 도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554만원의 첫 달 의정비를 받으며 시민단체의 날 선 비판을 들었다. 시· 군의회에서도 20일째 공전 중인 곳이 속출하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역에선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기외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5분간 공식 의정활동’ 도의원들, 첫 달 554만원 보수…시민단체 “반납해야”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날 의정비 554만9000여원을 각각 받았다. 도의원들에 대한 첫 의정비 지급으로 모두 8억6571만원이 소요됐다. 이들이 받은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기도의원들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인근 서울시의원(월 554만4000여원), 인천시의원(월 502만9000여원)보다 많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일 임기 시작 이후 12일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것이 의정활동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당시 본회의도 개의 5분 만에 정회돼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각 78석)로 이뤄진 도의회는 의장 선출 방식과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황성현 대표는 “자리싸움을 하다가 의사 일정이 올스톱됐는데도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인 의정비를 챙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직 도의회 측에 반납 의사를 밝힌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청사. 성남시의회 제공

◆검찰, 성남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금품거래’ 고소장 접수

마찰을 빚는 곳은 도의회뿐만이 아니다. 31개 산하 시·군의 기초의회에서도 여야 간 전선이 형성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범 한 달이 안 돼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시의회까지 등장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장실과 박광순 시의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현 시의장이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의장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던 당시 의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광순 의원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박 의장이)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시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 원 구성 놓고 20일째 공전…오산·화성·남양주·구리 등 곳곳 파열음

성남시를 비롯해 상당수 도내 시·군의회들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개원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성남시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20일까지 연장 운영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를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산시의회에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오산시의회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2명을 차지한다.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으로 구성된 화성시의회도 의장단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남양주·구리시의회에선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지만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구성된 김포시의회의 경우 20일째 파행 중이다. 지난 1일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원·성남·화성·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