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경제 발목"..민주 "남 탓 말라"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며 국정 운영 방안을 민생 최우선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민주당에선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탄핵 언급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관련 소식, 돌아온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문 때문에" > 먼저 국회로 가봅니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었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 픽 제목이기도 하죠. "문 때문에" 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의 절반 가량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이나 거론하며 날을 세웠죠. "최근의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최저임금의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획일적인 52시간제와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스물 여덟 차례나 고친 졸속 부동산 정책 탓에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곧바로 쳤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10일) : 지금 서울에 집값 올라 생난리가 났는데, 수요를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된 이유, 새 정부에게 전 정부 탓만 하라고 국민들이 기회를 준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해법이겠죠. 권 원내대표는 국정 방향을 '민생 최우선'으로 바꾸겠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공공요금 동결, 서민 금융 지원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의 파업에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거의 모든 주요정책을 부정당한 민주당, 속이 쓰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50분간의 연설 중간 중간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죠. 차기 여야 대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는 날선 평가를 내놨고요. 현 지도부로부터는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규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완화하겠다고 해서 경제가 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금 한창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압력성 발언을 집권 여당 대표가 함부로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언급할 필요가" > 상대를 향한 비판이 주를 이뤘던 여야 원내대표의 연설. 표현 수위로 치면,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이 좀 더 '매운맛'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등장한 바로 그 단어 때문이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까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죠. 그리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탄핵' 두 글자를 꺼내 든 겁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만한 야당",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꺼낸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개딸'들에게 휘둘리며 바른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식물 정당"이라 칭하며, "전과 4범을 다시 당이 리더로 세워야 할 정도인 민주당부터 반성하라"고 직격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탄핵 이야기하자는 거는 이게 맹목적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협치 수준이나 통합 수준을 한 단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꽤 덤덤한 편이었죠.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일 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라'는 마무리 인사까지. 요샛말로 하면 '타격감이 1도 없다' 정도 될까요.

[AI 윤석열 (화면출처: 위키윤 / 2월 22일) :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의 심기가 더 불편해진 듯 한데요. 국회 제 1당 원내대표를 한낱 '야당 정치인'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발끈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물며 그래도 원내에서 제1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저급한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거론은 성급하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지적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논란을 더욱 배가시킨 측면도 있죠. 엽관제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선거 과정에서 공헌도라든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실도, 재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 가지 논란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잘 살피는 세심함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면 복권 가석방 > 제목에 물음표까지 달았어야 했을까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8.15 광복절을 계기로 다음 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MB는 사면이 유력한데요.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건강 상태, 또 국민 통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합니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 형기 자체가 이번 달 29일로 끝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죠. 때문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법률상 권리를 회복하는 '복권'을 요청해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이 거론되는데요. 아직 형기가 40% 남아 사면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죠.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사람도 껴달라' 제안을 내놨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반 논란이 거세진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감 기간도 길지 않고.) 건강도 그렇고,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세금 깎는다 >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낮추는데요. 먼저 월급쟁이 초미의 관심사죠.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구체적인 구간별 액수는 제가 들어가서 더 설명을 드리죠. 또 전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요. 다주택자에게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내려갑니다.

< 켄타우로스 > 그리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의 모습이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75에게 이 별칭이 붙은 이유, 두 종류의 변이가 반반씩 섞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요. 면역회피 성향도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외국인으로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유지했고요. 위중증 환자 수는 107명, 40일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