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손배소 문제는 대우조선이 결정할 사항"..'역할론'에 거리두기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사협상서 '손배소' 쟁점
노조는 대우조선 최대주주 '산은 역할론' 강조
산은은 "현 상황 우려"라면서도..거리두기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세부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사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파업 손해배상 면책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의 질문에 "현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산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 협상이 출구를 찾으려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이 적극적으로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쟁점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전날 하청 노사의 교섭에선 노조가 임금 원상 회복 문제와 관련해 사측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했지만, 노조의 파업 손실 관련 손해배상 면책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수용 의사였던 사측이 입장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개된 협상의 쟁점으로 손해배상 면책 문제가 부각된 배경이다.

임금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한 발 양보 의사를 보였던 노조는 하청업체 측뿐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손실을 이유로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원청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원청 측에선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 외 다른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과 산은 양자 만이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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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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