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인권단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긴급인권보고서 발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김명국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0일째를 맞은 21일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긴급 인권보고서를 내고 파업의 배경이 된 조선업 노동 현장의 복잡한 고용구조와 하청노동자들의 불평등한 노동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53개 단체가 모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 활동가들이 지난 2주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고 파업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우조선에서 일한 노동자는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2014년 1만 3000명에 이르던 정규직이 35% 정도 감소하고 3만 5000명에 이르던 하청노동자는 70%가 감소했다”라고 했다. 이 보고서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 계약 구조, 노동 환경 격차 문제 등도 다뤘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인 원청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저숙련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고 선박 공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광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수주가 늘어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비숙련 노동자가 많아 사측이 요구하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많은 동료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두려워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용우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서 “지회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아 농성 중인 유최안씨를 비롯해 원청 관계자, 하청노조와 각각 면담했다. 박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대해 직접 나왔다”면서 “농성자 상황이 매우 열악해 걱정된다.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