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간 약정한 위약벌금, 법원이 감액 못 해"

"위약벌금, 손해배상예정금과 달라..당사자 의사 최대한 존중돼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 위반 시 물기로 약정한 '위약 벌금'은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골프 연습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가 자신의 돈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계약이 변경되지 않자 B씨의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고, 양측은 각각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 A씨가 B씨에게 위약금 10억원을 다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계약 파기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가 받을 위약벌금 1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계약 파기로 인한 A씨의 손해도 있으니 그 부분만 상계하라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위약벌금을 '예상 손해배상액'과 같게 볼 수 있느냐였다. 그간 법원은 위약벌금을 예상 손해배상액과는 달리 봐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위약벌금과 달리 손해배상예정금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위약벌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약벌금 액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위약벌금 전체를 물진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은 "판례에 의할 때 위약벌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벌금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박정화·안철상·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금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며 위약벌금 감액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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