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단체 "지방교부금·비법정 전입금 축소 반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교육혁신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교육비 비법정 전입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교육혁신연대는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홍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10% 줄이겠다고 했다"며 "이 두 가지가 현실화하면 대구에서는 교부금 축소로 3천억원 가량의 재정이 줄고 비법정전입금 80여억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학생들 체험학습이나 학급 활동, 교육복지, 교사 연수에 드는 비용을 줄이게 만들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을 억제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앗아가는 첫 사례가 돼 내년 교육청과 학교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육혁신연대는 "정부는 대학교육 재정을 별도로 확대하고 교부금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며 "대구시와 시의회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만큼 지원금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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