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에..지방 투자수요 늘어날까

기사내용 요약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전면 폐기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소폭 희석될 듯
금리인상·집값조정기대에 거래절벽은 계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하락했다. 강남구에 이어 용산구도 약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4%로 하락폭이 늘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2022.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요약되는 고가주택 선호현상은 덜해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조정 기대감에 집값 과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적용했던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핵심지역에 수십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짜리 2~3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한 채를 제대로 갖는 게 낫다는 인식은 기존보다 희석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강남과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들에게도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상반기 전국적인 하락보합세 가운데서도 강원도, 전북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번 변경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송 소장은 "세금은 외부변수 중 하나일 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주담대 역시 실수요자에게는 완화되지만 여전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중과세 등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수석위원은 "최근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 가운데 보유세 완화의 시그널이 나와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며 "거래 관망세와 주택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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