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日 강제동원 문제 "현금화 이후 日 기업 손실 보전"

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해결방식 굴욕적', "日에 동조"
피해자, '외교 보호권' 시각차…사죄 강조
이원덕 교수 "매각 후 대위변제 등 고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2022.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며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해결방식이 굴욕적",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 18일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외교부와 '외교적 보호권', '대위변제'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2차 회의에 불참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고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국제법상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과 다르다"며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했고, 김성주 할머니는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하는 '대위변제'에 대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잘못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의 방일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화 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현금화 이후 일본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막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을 현금화) 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차라리 현금화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이 가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대위변제 등 기금을 통해 기업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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