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펀드·코인 사기범에 중형..가정붕괴 피해도 양형 포함"

신봉수 반부패부장
"사기범죄 남는 장사 인식, 뿌리 뽑을 것"
尹 대통령 일벌백계 주문
국토부·경찰 전세사기 합동단속

검찰이 서민 대상의 금융사기 등 경제범죄에 중형을 구형하고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기 피해로 인한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까지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해 중형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범죄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제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바로 세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와 공판 단계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 회복까지 각 단계에 걸쳐 한층 강화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 규모나 의도적 수익 은닉 등 기본 양형자료에 더해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모아 중형 구형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라고 했다.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속아서 합의를 하지는 않았는지,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구형 단계에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라고 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절차도 일선 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심으로 더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부패부는 물론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에서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면서 최근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중형이 원칙이 되고 범죄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른다"며 "일부 청에서 실시하는 이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대규모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구형하고 법원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1조1900억원 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80억원 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만20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에게서 2조87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캐시 이 모 대표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부, 반부패부, 공판부 등 유관 부서가 공조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낸 것은 범죄를 통해 '한탕'을 꿈꾸는 한탕주의자들에게 경고를 보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범죄에 걸맞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통해 그간의 선고형을 뛰어넘는 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을 위한 별도 조직은 꾸리지 않고, 기존에 주제별 특별단속처럼 각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제하면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검도 서민 대상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1일 밝혔다.

[홍혜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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