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이러더니..정작 세액공제는 '찔끔' 상향

대기업 세액공제율 12%로 2%P 올려..중소·중견 기업은 그대로
美 '4년간 25% 세액공제 혜택+71조원 보조금' 법안 추진과 비교
업계 "국회 반도체특위서 다 강한 안 나와야..생존전략으로 접근"

[이데일리 이준기 김형욱 기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정부가 21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해 같은 땅에 더 많은 생산라인을 지을 수 있게 한 점,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은 여전히 다른 국가의 지원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과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달러(약 70조98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반도체 법) 도입을 논의 중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세액공제 폭을 넓히는 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 ‘반도체 법’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율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배경에는 세수와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 세액 공제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는 점 등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이 “우리 세제당국도 선진국의 (반도체 업계) 지원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배경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더 강력한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삼성전자 공장 찾은 것만 봐도 반도체의 중요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보단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나 생존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이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업체들은 단 1%포인트라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상 대기업만 지원할 경우 국민 시선이 안 좋은 탓에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해주는 게 관례인데, 이번 정부 정책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