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도로 휴가 생각,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파업·여름휴가 연관 지으며 압박
"빨리 불법행위 풀고 정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재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여름휴가 일정 관련해서도 파업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고, 원칙 없는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다.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노사 협상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질문에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긴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이라고 운을 뗀 후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휴가에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저도는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한 이후 대통령들의 여름 휴양지로 활용돼왔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거제에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태 해결 전 휴가를 가는 것, 특히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았고,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20일 연이틀 방문하는 등 정부도 중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취하 문제가 떠올랐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사측은 손배소를 취하하면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또한 그간 강조해온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도 보다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면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고, 지지층의 실망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형참사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 때문에 노조 집행부 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면책해달라는 노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안이 거론된다. 손배소 문제를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옥쇄 파업부터 푸는 식의 접근법도 검토되고 있다. 노사 양측 설득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 같은 방안이 ‘법과 원칙’ 기조에 맞는 것이냐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