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대우조선 사태'..'공권력 투입' 최악으로 치닫나

이용성 2022. 7.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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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50일째인 21일에도 노사 간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의 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오는 22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다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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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마라톤 협상' 계속
교섭 정회·재개 수차례 반복
하청 지회 파업에..노·노 갈등도 불거져
민주노총 참전에 전선확대.."공권력 투입시 정권퇴진 운동"

[거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50일째인 21일에도 노사 간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이 교섭의 마지노선 시한인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이 현실화하고 정권과 노동계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독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 지회 (이하 하청 지회) 파업 현장 인근 교섭장에선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마라톤협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10시 재개됐던 교섭이 정회를 반복하는 등 오후6시 현재도 접점을 찾진 못했다. 하청 지회는 처음 요구했던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안에서 협력업체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안을 수용했으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오는 22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다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다. 윤희근 경찰정장 후보자는 이날 “공권력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전에 협상이 잘 타결되길 저는 누구보다 희망한다”고 했다.

노조 측으로선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도 커지는 형국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돼 반나절 만에 투표율 약 70%를 기록했다. 이는 하청 지회의 파업·농성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금속노조에 대한 반발심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날 사내에서는 하청 지회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2일부터 1번 독(선박건조장)을 점거,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약 70~80명의 하청 지회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선박 주위를 에워싼 채로 대기하고 있다. 선체 바닥 1㎥ 규모의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주변엔 1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투입, 대기시켰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 카드로 압박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참전, 전선이 확대했다.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권력 투입할 시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2013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등 굵직한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희망버스도 재등장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7개 단체가 모인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7·23 희망버스)에 따르면 전국 20개 도시에서 약 2000여명이 오는 23일 거제 파업 현장에 집결, 노조 파업에 힘을 보태고 ‘공권력 투입’을 막겠단 입장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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