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만든다.."기술경쟁 강화"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최상대 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열어
"민간 투자·경제 활동 제약 않도록 제도 개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기업 간 기술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간 정부는 국가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지만, 가격 경쟁 위주로 제도가 운영돼 업계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간 투자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술 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 지원, 기업 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 차관은 "국가계약제도가 민간 투자 및 경제 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다만 기술경쟁 강화 과정에서 수주 독점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 및 사회적 가치 강화가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방안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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