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기업 부담 완화"

최상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가 민간 투자와 경제활동에 규제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 국가계약제도는 가격 경쟁 위주로 운영되어 업계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경쟁 강화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선진화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강화가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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