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투자 유치·공장 용적률 490%로 확대..반도체 패권 잡는다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
설비·기술·인력·소부장
4대 인프라 성장 5년 계획
삼성·SK 투자 독려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P 높인 8~12%로 적용
R&D는 시스템 반도체 집중
차량용·인공지능 분야 초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을 방문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한 뒤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전폭 지원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21일 내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26년까지 계획한 '340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반도체단지 용적률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업계와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번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총 34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경기 침체에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을 보류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또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6~10%인 대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올리고, 테스트 장비와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도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력·차량·인공지능(AI)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로써 현재 3%인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를 육성하기 위해 '스타 팹리스' 30개사도 선정한다.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지원한다. 또 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유치할 때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대학에 기증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등과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30%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 제2판교테크노밸리, 2024년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민관이 함께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가 주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보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