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 어민 사건 '파상 공세'..野에 "北주장 맹신"

강주희 2022. 7.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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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안보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고 비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 안보에 강한 집권여당으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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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하태경 "노영민-서훈, 서로 교감 나눴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안보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때도 북한은 범죄자 낙임을 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도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 안보에 강한 집권여당으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당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서로 교감을 나눴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국정원이 다 수사했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것"이라며 "만약 노영민 실장이 (북송 방침을) 결정했더라도 (서 원장과의 교감한 뒤)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도 (북송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무시했다"며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북송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살인마이기에 북송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이 사람들의 유죄 입증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물증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나왔을때 이건 절대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왜 탈법과 인권유린 은폐까지 하면서 강제 북송을 했는지, 그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답방 추진과 이 사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전날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TF 위원장이 '북한 어민 2명은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인데 북한이 이들을 송환받으려 문재인 정부에 흉악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특히 국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게 빠르게 조서 없이 북송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져야한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북송시킨 분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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