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고위공직자 고액 알바 아냐"..文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국민의힘 대표 국회 연설
문재인·민주당 28번 언급
"민생위기는 전 정권 5년 탓"
전날 민주당 '탄핵' 언급 반격
새로운 국정 방향은 오직 민생
도로·교통요금 올해까지 동결
부채 탕감 도덕적해이 논란에
"빚 갚는 국민 박탈감 없어야"

◆ 與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쪽)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뒤쪽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들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민생 강조는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수사를 중단하라며 "민생으로 돌아오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을 의식해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민생 분야는 무조건 협치하자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34번)이었으며 '규제'(24번), '경제'(21번), '개혁'(20번) 등도 많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층 부채 탕감 정책의 논란을 의식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해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언급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공시지가 재조정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민생고와 경제위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대한 책임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실패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박 원내대표가 지지율 하락세와 최근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까지 꺼내며 맹폭했던 것에 대한 반격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을 펼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으며,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은 16번, '민주당'은 12번 언급됐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이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 두기 등 강제 조치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 두기는 없다.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