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고 갑질..정부, SW업계 '불공정 관행' 손본다

IT 노동자 관련 일러스트. 경향DB

# 공공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소프트웨어(SW)업체 A사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끝없는 유지보수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A사는 무분별한 작업 요청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데이터 백업 작업을 수행한 B사는 고객사로부터 관련 서면을 받지 못했다. 작업이 끝나자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했다. B사는 불공정행위로 고객사를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C사는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해당 대기업은 C사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도록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파기했다.

SW업계 불공정 관행 여전

정부가 SW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을 구성,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KO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6건에 달하는 불공정행위 관련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KOSA에 제보된 주요 불공정 관행 유형은 발주·계약단계에서 서면을 내주지 않는 행위, 사업관리 단계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행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다.

공정위·과기부·중기부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먼저 공정위와 과기부, 중기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KOSA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을 정비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SW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활동과 제도개선,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