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박주민 "페이스메이커·러닝메이트 아니다..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당 타격 입힌다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연속 대담⑥ 박주민 의원
"단일화 제안 열려있지만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접점 확인 없는 단일화 약속은 인위적"
"이기기 위해 나온 출마, '이재명의 페이스메이커나 러닝메이트' 아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 지켜볼 필요 있어..추후 당 타격 입힌다면 책임져야"
"당이 내건 개혁과제 지키지 못해 지난 선거 패배..한두 명 책임 아닌 전반적 쇄신해야"
"민주당 내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만들어 정책의제 균형 있게 개발 구상"

■ 방송시간 : 7월 2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dMy_Jo-XGUA

◎범기영 사사건건이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당권 주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 손님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 오전에 토론회도 한 차례 하셨죠?

▼박주민 재선 의원 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였고요. 모든 후보가 참여한 건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97그룹 4명만 참여한 토론회였습니다.

◎범기영 모두발언 하신 건 제가 봤습니다만 시청자들은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왜 박주민이 대표가 돼야 됩니까?

▼박주민 저희 당이 2년 전에 총선 승리로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분들께서 기대하시거나 또는 바라셨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실망을 많이 하셨고 그것을 이유로 연달아 지금 선거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성해서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가치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신뢰를 다시 얻어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정당으로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범기영 후보 등록한 지 이제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제 초반인데, 이 질문부터 드리게 되네요. 토론회 과정에서도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일단 단일화 선언부터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질의응답이 오가던데요.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박주민 제가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도 열려 있습니다.

◎범기영 열려 있다.

▼박주민 그런데 단일화를 하려면 각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접점이 만들어져야 단일화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도 없이 단일화를 얘기하고 미리 단일화를 약속하라, 이 얘기는 아마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아마 과거에도 보기 어려웠던 공학적이고 인위적인 단일화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려 있다, 논의와 과정을 좀 더 거쳐보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범기영 정책이나 노선,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깃발도 뭔지 확인하지 않고 단일화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주민 네, 맞습니다.

◎범기영 어찌 보면 반명, 이거를 깃발로 한 단일화, 여기에 대한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당이 지선과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지난 2년간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바닥부터의 당의 쇄신이 필요한데 한두 명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건 오히려 편리한 평가이자 타자화된 평가, 그리고 당의 쇄신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의 비전, 당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좀 거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당내 논의 구조는 어대명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주로 이런 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주민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기려고 나왔고 제 생각대로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포부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러닝메이트 또는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선거 패배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고 평가 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어대낙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도전장을 던지고 나왔잖아요.

◎범기영 그랬네요.

▼박주민 그런 놈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을 만들고 싶은지도 여쭤봐야죠? 최근에 그런 개혁 과제도 제시하셨던데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주민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국내외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또 국제 기구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산재로 돌아가고 계시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통과됐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손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롭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170여 만 명 되신다고 해서 그러나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갑과 약한 다수의 을이 있는 상황인데, 이 갑과 을 사이의 균형을 좀 맞춰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작업들도 필요한데, 그거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니 이런 것들이 발의는 되어 있으나 통과되진 않았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이 약하다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노동 시장이 이중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중소기업들도 하청이나 또는 위탁 관계에서 충분히 갑들의 이익 생산의 공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이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 법들이 발의됐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하자는 거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참 근거 없는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다수의 법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제대로 못 했던 법들을 좀 해 나가자,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걸 보면, 기존 이런 여러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패해온 것은 이런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대를 저희 당에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고 문재인 정부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지방 정부의 대부분을 맡겨주셨고,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보셔서 의석도 176석이나 주셨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많은 개혁 과제 중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결하면 그런 개혁 과제의 해결을 원하셨던 분들이 다시 저희들에게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고 저희 당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저희가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변화나 사회 진보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개혁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촛불 혁명의 요구는 이거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힘을 쏟았던 것들을 보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관련 법안들에 주로 매달렸고, 그런 부분들은 딱히 민생과 별로 관련이 없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게 주로 여당 쪽의 비판이잖아요?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많은 민생 과제에 대해서 몰두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성과도 일부 낸 부분이 있지만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못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은 저희 당 강령을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갑자기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 저희가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당내의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것을, 위원회라는 것을 한 7~8개 만들어서..

◎범기영 사회적 의제..

▼박주민 연석회의.

◎범기영 연석회의.

▼박주민 7~8개의 의제를 선정해서 각 의제마다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짧으면 한 1년, 길면 1년 반이나 2년 정도, 당내 정치인이나 시민이나 전문가나 당원들이 다 참여해서 각 의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성이 높고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 나오면 정책 의총이나 정책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인 받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을 균형 잡히게 하자는 겁니다, 한 7~8개 의제와 영역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 강령에 기재돼 있거나 국민분들이 원하시고 했던 의제들이 균형 잡히게 추진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여러 세력들을 다시 규합할 수 있다, 이게 제 구상입니다.

◎범기영 ▼박주민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지금은 평등법은 2022년 정기국회 임기,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오거든요?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것은 이미 상반기 때부터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야당과 계속 대화를 해나갔었거든요. 물론 잘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력을 들인다는 부분이고 동시에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같은 그런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논의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하면 이번 정기국회, 즉 연내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돼 있다고 저는 또 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범기영 민주 유공자법 관련해서도 여당에서는 셀프다,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저도 이제 이 법 발의나 또 이 법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셀프 보상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 그 셀프 보상이라는 게 마치 국회의원 중에 386들이 자기네들 보상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측면의 지적이신데, 국회의원 중에는 이 법에 의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경우에 아까 김성회 소장님 같은 경우에 한 800여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정 초의 추산으로는 최대한 늘려도 3,000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자식들을 민주화 운동 때 잃으시고 자식 없이 이제 고령이 돼서, 고령이 되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라고 해서 시급성도 좀 있고 대상의 폭은 좀 좁고 셀프 보상은 좀 아니고, 또 필요성은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새긴다는 의미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용 중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지나치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취업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 이게 하도 엄청나게 민감한 주제가 돼버려서..

▼박주민 맞습니다.

◎범기영 논의 과정은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다시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잠깐 좀 할까요?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옵니다.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려가 있더라도 당내에서는 그 문제를 지금 크게 제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의 그 실체, 정확한 내용 그다음에 정도는 아마 이재명 의원 본인과 아마 그 옆에 있는 최측근 정도만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내부 토론을 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출마를 결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나중에 실체가 정말 뭔가 진짜 만약에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당에 어떤 타격을 크게 입힌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범기영 내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의원보다도 내가 나은 건 어떤 부분입니까?

▼박주민 우선은 두 가지 지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전 당원 투표 시스템 같은 거 만들었고 또 당원들 교육 프로그램과 당권 교과서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총선에서 큰 의석을 얻는 데 기여도 했고요. 즉 당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했었고 또 성공적인 지도부를 꾸렸던 경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을 많이 요즘에 당원분들이 요구하시고 지지자분들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을 소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한 리더십 저도 동의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의 행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적으로 확 끄는 게 있겠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서번트 리더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여러 가지 구조를 새로 만들고 또 색깔과 성향을 좀 바꾸고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안착시키려면 계속 챙기면서, 강력하지만 그 행사 방식은 챙기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안착시키는 그런 방식의 리더십 행사인데. 오히려 제가 그런 방식의 리더십 행사에는 익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은 40대입니다. 40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5살짜리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그런 분들하고는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범기영 기호 몇 번 받으셨죠?

▼박주민 7번입니다.

◎범기영 기호 7번, 박주민 예비후보죠, 그러니까?

▼박주민 네, 맞습니다.

◎범기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