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라도 금지" 개미들 성토.. 공매도, 진짜로 나쁠까 [FACT IN 뉴스]

대체로 사실 아님
공매도와 주가 상관관계 명확하지 않아
주가 과열 막는 기능 한다는 지적 제기도
당국, 형평성 지적에 개선방안 마련 중

금리상승과 각종 대내외 악재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성토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개미들의 원성이 높아가자 관련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환영하며 당장에라고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학계에선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수 상승과 하락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0.39,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와 공매도의 상관관계 역시 -0.44였다. 공매도와 주가가 별 관계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막는 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현행 140%인데, 기관·외국인은 1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다 폭락시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개선·보완도 검토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