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고통 주범, 文정부"..민생 앞세워 새정부 개혁·혁신과제 이행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과 '개혁', '혁신'을 강조했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앞세워 새 정부의 개혁·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의 당 내홍과 국회 원 구성 표류 상황에 대해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반(反)지성의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5년을 '반지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권교체에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 경제 위기와 노동 갈등, 대북-안보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정책 변화와 '졸속 입법'으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방역"이자 "국민 얼차려 방역"이었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며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대한민국을 중진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선진국 반열에 올린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세 번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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